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807]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SOFA 협정 체결교섭 관련 한·미국간 수교 공한, 1952-60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15

V.44

SOFA 협정 체결교섭 관련 한·미국간 수교 공한, 1952-60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7

10

0001-0133

2022

재심의문서

1952~60년 중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교환한 문서임.

1. 배경
 • 한국 정부는 주권 회복을 위해 한국전쟁 중 잠정적으로 주한미군에 배타적 재판권 행사를 부여한 대전협정(1950.7.12.)을 대체할 한·미 양국 간 행정협정 체결을 추진함.
  - 1953년 휴전 등 지난 3년간 상황 변화가 있었음을 감안, 1951년 체결된 미･NATO 및 미･일간 협정과 유사한 한･미간 협정체결을 희망
 
2. 경위
 • 변영태 외무부 장관은 J. E. Hull 주한 유엔사령관(1954.8.18. ) 및 L L. Lemnitzer 주한미군 사령관(1955.6.13.) 앞 공한을 통해 주한 유엔군의 관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미 행정협정의 체결을 요청함.
  - 1955.7.26. L L. Lemnitzer 사령관은 답신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한·미간 우호, 상업 및 항해에 관한 협정 체결 후 한･미 행정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 개시를 제의 
 • 1957.1.5. 조정환 외무부 장관 명의 Dowling 주한 미국대사 앞 공한을 통해 한･미간 한국 주둔군 지위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요청함.
 • 1959.4.3. 및 1959.6.10.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한국전쟁 동안 비상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적절한 협정이 없음을 감안, 동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요청함.
  - 1960.3.30. Dowling 주한 미국대사는 공한을 통해 상기 한국 측의 협상 개시 제안을 수락

변영태

조정환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주한유엔군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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