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806]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SOFA 협정 체결교섭 관련 한·미국 교환문서집, 1953-59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14

V.43

SOFA 협정 체결교섭 관련 한·미국 교환문서집, 1953-59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7

9

0001-0304

2022

재심의문서

1953~59년 중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해 한·미 양국 간 교환한 영문 공한 관련임.

1. 한국 정부의 SOFA 체결 제안(1953~57)
 • 1953.8.7.이승만 대통령과 Dulles 미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 발효 후 주한미군지위협정(행정협정) 체결을 교섭하기로 약속
 • 1954.12.2. 외무부 장관 대리 명의 E.C. Briggs 주한 미국대사 앞 공한을 통해 양국 간 주한 유엔군의 관세에 대한 협정 체결을 제의 
 • 1955.4.28.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공한으로 한･미 행정협정 체결을 제의
 • 1955.7.28. 조정환 외무부장관 명의 L L. Lemnitzer 주한미군 사령관 앞 공한을 통해 한･미 행정협정의 체결을 요청
 • 1957.1.5. 조정환 외무부 장관 명의 Dowling 주한 미국대사 앞 공한을 통해 한미행정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요청
 • 1957.9.10. 정부는 Hurter 미 국무부 차관 방한 시 각서 수교를 통해 협상 개시를 재차 요청
 • 1957.11.13. 및 11.26 외무부는 형사재판관할권, 세관, 관세 분야별에 대한 협상 개시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의

2. 미국 측의 반응(1955~58)
 • 미국 정부는 주한 유엔군의 관세에 대한 협정 체결을 거절하고 한･미 행정협정 체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
  - 1955.5.9. Strom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외무부에 대한 답신을 통해 한국 측이 제안한 행정협정 초안을 미 국무부에 전달했다고 함.
  - 1958.9.18. Dowling 주한 미국대사는 외무부에 대한 답신을 통해 형사재판관할권 제외 조건으로 한･미 행정협정의 체결 의사를 전달함.

이승만

존 포스터 덜레스

조정환

미국 국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주한유엔군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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