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06]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SOFA 협정 체결교섭 관련 한·미국 교환문서집, 1953-5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8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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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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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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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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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3~59년 중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해 한·미 양국 간 교환한 영문 공한 관련임.
    
    1. 한국 정부의 SOFA 체결 제안(1953~57)
     • 1953.8.7.이승만 대통령과 Dulles 미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 발효 후 주한미군지위협정(행정협정) 체결을 교섭하기로 약속
     • 1954.12.2. 외무부 장관 대리 명의 E.C. Briggs 주한 미국대사 앞 공한을 통해 양국 간 주한 유엔군의 관세에 대한 협정 체결을 제의 
     • 1955.4.28.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공한으로 한・미 행정협정 체결을 제의
     • 1955.7.28. 조정환 외무부장관 명의 L L. Lemnitzer 주한미군 사령관 앞 공한을 통해 한・미 행정협정의 체결을 요청
     • 1957.1.5. 조정환 외무부 장관 명의 Dowling 주한 미국대사 앞 공한을 통해 한미행정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요청
     • 1957.9.10. 정부는 Hurter 미 국무부 차관 방한 시 각서 수교를 통해 협상 개시를 재차 요청
     • 1957.11.13. 및 11.26 외무부는 형사재판관할권, 세관, 관세 분야별에 대한 협상 개시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의
    
    2. 미국 측의 반응(1955~58)
     • 미국 정부는 주한 유엔군의 관세에 대한 협정 체결을 거절하고 한・미 행정협정 체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
      - 1955.5.9. Strom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외무부에 대한 답신을 통해 한국 측이 제안한 행정협정 초안을 미 국무부에 전달했다고 함.
      - 1958.9.18. Dowling 주한 미국대사는 외무부에 대한 답신을 통해 형사재판관할권 제외 조건으로 한・미 행정협정의 체결 의사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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