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803]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82차, 1966.7.8(I)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08

V.37

실무교섭회의, 제82차, 1966.7.8(I)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7

5

0001-0227

2022

재심의문서

1966.7.8. 개최된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제82차 한·미국 실무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참석자
 • 한국 측 : 외무부 장상문 구미국장 등 11명
 • 미국 측 : Richard A. Ericson 주한 미국 대사관 참사관 등 10명

2. 배경 및 회의결과
 • 한·미국 양국은 1965.7월 잠정 합의한 SOFA 문안의 일부 조항(형사재판관할권, 노무, 민사청구권)에 대해 한국 측의 요청으로 1966.2~7월간 재교섭
 • 제82차 한·미 실무교섭회의 및 양측 간 교환 공문 등을 통해 SOFA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7.9. 서명
  - 1966.7.9.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정식 서명을 통보하는 이동원 외무부 장관 명의 W. G. Brown 주한미국 대사앞 공한 송부 

3. 한･미 SOFA 대비표(1966.7.7.) 수록
 • 형사재판관할권, 노무, 민사청구권 관련조항에 대한 비공식 합의안 및 최종합의 문안

이동원

장상문

Richard A. Ericson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한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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