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801]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체결 교섭 및 준비, 1965.5-12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06

V.35

체결 교섭 및 준비, 1965.5-12월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7

3

0001-0231

2022

재심의문서

1965.5~12월 중 개최된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국 간의 실무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62~64년간 62차례 한·미 실무교섭회의 결과 29개 조항 중 20개 조항에 합의하고 9개 조항은 미합의
 • SOFA의 핵심인 형사재판관할권, 노무, 청구권 조항은 한·미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었으나, 1965년 3월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방미하여 러스크 미 국무 장관과 회담 시 양측은 조기에 최종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섭을 촉진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방미 시 존슨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협정의 조기 타결 원칙에 합의함
 • 1965.6.7. 서울에서 개최된 제81차 한·미 양국 간 실무교섭회의 결과, 협정의 전문과 31개 조항 중 전문 및 25개 조항에 합의하고 6개 조항에 미합의 

2. 한·미간 비공식 실무교섭 결과
 • 정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상기 미 합의한  6개 조항(형사재판관할권, 노무, 민사청구권, 초청 계약자, 시설과 구역, 협정의 효력 발생)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1965.7월 서울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양측은 협정 전반에 대해 잠정 합의함.

린든 B. 존슨

박정희

이동원

딘 러스크

법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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