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800]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81차, 1965.6.7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04

V.33

실무교섭회의, 제81차, 1965.6.7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2021-0187

2

0001-0294

2022

재심의문서

1965.6.7. 개최된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제81차 한·미간 실무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참석자
 • 한국 측 : 장상문 외무부 미주국장, 법무부, 재무부, 노동청 관계자 등 10여명
 • 미국 측 : B.A. Fleck 주한 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주한 미 8군 관계자 등 10여명

2. 주요 결과
 • 양측은 미합의 된 노무조달,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관할권, 토지 및 시설, 민사청구권, 군표, 외환통제, 관세, 협정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 협의함
  - 한국 측은 비세출자금기관, 관세, 군표, 신체 및 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토지 및 시설, 민사청구권, 협정의 유효기간 관련 조항에 대해 약간의 기술적 수정 또는 양해사항의 채택을 조건으로 미측 입장을 수락하고 노무조달, 형사재판관할권, 초청 계약자, 협정의 발효사항에 관한 조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함 
  - 한국 측이 수락한 미국 측 안: 미군 당국의 관할권에 복하는 자의 범위, 전쟁 발발 시 형사재판관할권의 효력 정지, 협정 발효 이전의 형사재판관할권의 효력, 미군과 유엔군간의 기존 약정의 존속, 증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 소환 등
  - 미국 측이 수정을 제안한 항목: 제1차 관할권의 포기, 공무집행중 범죄, 계엄령 선포와 형사재판관할권 조항의 효력 정지, 한국측 관할권 행사기관, 한국당국이 언도한 형의 집행 , 피의자의 권리, 토지시설내의 경찰권 등 
 • 양측은 협정 전문과 31개 조항 중 전문 및 25개 조항에 합의하고 6개 조항에 미 합의함.

장상문

법무부

재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노동부

비세출자금기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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