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96]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73-76차, 1965.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96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skos:prefLabel
  • [61796]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73-76차, 1965.4월
skos:altLabel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mofadocu:index_Num
  • 9600
mofadocu:volumeNum
  • V.29
mofadocu:volumeName
  • 실무교섭회의, 제73-76차, 1965.4월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1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1-0186
mofadocu:inFile
  • 8
mofadocu:inFrame
  • 0001-0264
mofadocu:openYear
  • 2022
mofadocu:recon_Docu
  • 재심의문서
bibo:abstract
  • 1965.4월 중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제73~76차 실무 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제73차 회의(1965.4.20.) 
     • 노무 조항 토의 
      - 미국 측은 고용주로서의 미군 당국은 한국군과 같이 공동방위를 그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체의 고용주와 상이함을 강조하는 입장 주장 
      - KSC(한국노무단)의 처우, 노무자의 파업권, 군사상 필요에 의한 미군의 한국 노동관계 법령 준수 제한 여부 등에 관한 한국 측 입장 개진 
     
    2. 제74차 회의(1965.4.23.) 
     •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토의 
      - 미국 측은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제1차적 권리의 포기, 재판 전 피의자의 신병 구금 및 공무집행 중 범죄 등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수정안(첨부) 제시, 한국 측의 수락 촉구 
    
    3. 제75차 회의(1965.4.28.)
     • 노무 조달,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토의 
      - 노무 조달: 제73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한국 측 입장 제시 
      - 형사재판관할권: 미국 측이 제74차 회의에서 제시한 형사재판관할권의 포기 및 공무집행 중 범죄에 관한 제안에 대해 한국 측은 몇 가지 문제점 확인 
     
    4. 제76차 회의(1965.4.30.)
     • 민사청구권 조항 토의 
      - 미국 측은 주한미군에 의한 손해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미국 대외소청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하고, 한국 측이 제안한 절차, 즉 공무집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접수국의 민사재판권을 궁극적으로 존중하여 주는 NATO 및 미・일 협정의 선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해결절차를 수정하도록 제안
mofa:relatedOrg
mofadocu:relatedArea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5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