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796]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73-76차, 1965.4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600

V.29

실무교섭회의, 제73-76차, 1965.4월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2021-0186

8

0001-0264

2022

재심의문서

1965.4월 중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제73~76차 실무 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제73차 회의(1965.4.20.) 
 • 노무 조항 토의 
  - 미국 측은 고용주로서의 미군 당국은 한국군과 같이 공동방위를 그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체의 고용주와 상이함을 강조하는 입장 주장 
  - KSC(한국노무단)의 처우, 노무자의 파업권, 군사상 필요에 의한 미군의 한국 노동관계 법령 준수 제한 여부 등에 관한 한국 측 입장 개진 
 
2. 제74차 회의(1965.4.23.) 
 •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토의 
  - 미국 측은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제1차적 권리의 포기, 재판 전 피의자의 신병 구금 및 공무집행 중 범죄 등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수정안(첨부) 제시, 한국 측의 수락 촉구 

3. 제75차 회의(1965.4.28.)
 • 노무 조달,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토의 
  - 노무 조달: 제73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한국 측 입장 제시 
  - 형사재판관할권: 미국 측이 제74차 회의에서 제시한 형사재판관할권의 포기 및 공무집행 중 범죄에 관한 제안에 대해 한국 측은 몇 가지 문제점 확인 
 
4. 제76차 회의(1965.4.30.)
 • 민사청구권 조항 토의 
  - 미국 측은 주한미군에 의한 손해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미국 대외소청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하고, 한국 측이 제안한 절차, 즉 공무집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접수국의 민사재판권을 궁극적으로 존중하여 주는 NATO 및 미･일 협정의 선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해결절차를 수정하도록 제안

주한 미군

아시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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