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795]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69-72차, 1965.1-3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599

V.28

실무교섭회의, 제69-72차, 1965.1-3월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6

7

0001-0252

2022

재심의문서

1965.1~3월 중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제69~72차 실무 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제69차 회의(1965.1.25.) 
 • 노무 조항 토의: 한국 측은 미국 측이 제68차 회의에서 제안한 미군 근로자의 직접 고용 범위, 고용 조건 준수 한계, 노･사 간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한국 측의 수정 제안 제시 

2. 제70차 회의(1965.2.12.) 
 • 미국 측이 제67차 회의에서 제안한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일괄적 대안에 대해 한국 측의 포괄적 대안 제시 
  - 공무집행 중 범죄,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의 재판 전 구금, 제1차적 관할권의 포기 

3. 제71차 회의(1965.2.26.)
 • 한국 측은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관할권의 포기 문제에 관해 한국 측 입장을 재강조하고 제70차 회의에서 제시안 대안을 미국 측이 일괄 수락하여 교섭의 조속 타결을 촉구 
 • 제69차 회의에서 제시한 노무 조달에 관한 대안을 중심으로 토의 
 
4. 제72차 회의(1965.3.2.)
 • 민사청구권, 노무 조달 문제 토의 계속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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