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794]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협정체결교섭 촉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1964-65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598

V.27

협정체결교섭 촉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1964-65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6

6

0001-0198

2022

재심의문서

1964~65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 교섭 촉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관련 내용임.

1. SOFA 체결 교섭 촉진위원회(이하 교섭 촉진위원회) 구성 
 •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급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와 고위 정책결정을 위해 주요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교섭 촉진위원회를 1964.3.13.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외무부차관
  - 위원: 재무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상공부차관, 교통부차관

2. 교섭 촉진위원회 회의 
 • 제1차 축소 회의(1964.4.1.)
  -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한･미 양측 초안을 토대로 한 한국 측 대안 토의
 • 제2차 축소 회의(1964.4.22.)
  - 형사재판관할권에 대한 해결 시안 토의 
 • 제3차 회의(1965.4.9.)
  - 1965.5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협정의 조기 타결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재판관할권, 민사청구권, 노무 조달 및 토지･시설에 관한 해결방안 토의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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