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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3]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관계부처 의견 문의, 196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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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Dept	미주과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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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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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openYear	2022
mofadocu:recon_Docu	재심의문서
bibo:abstract	1964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 교섭 관련 관계 부처 의견조회 내용임. 1. 1964.2월 이후 외무부는 SOFA 실무교섭회의에 임하는 한국 대표의 입장 결정을 위해 협정 각 조항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의견 제시 독촉 2.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보건사회부, 내무부, 총무처, 노동청, 법원행정처 등 관계 부처는 협정 조항 중 소관 사항에 대한 부처의 의견자료를 외무부에 제출 • 재무부: 군표 조항, 외환 관리, 현지조달 • 국방부: KSC(Korean Service Corps, 한국노무단)와 미군 종업원에 대한 병역 면제 등 • 법무부: 형사재판관할권 • 보건사회부: KSC 및 노무자의 성격, 지위, 대우 등 • 내무부: 주한미군 계약자의 자동차세 면제와 등록 및 운전면허에 대한 수수료 면제 문제
mofa:relatedOrg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총무처 외무부 주한 미군 보건사회부 노동부 내무부 법원행정처
mofadocu:relatedArea	아시아
foaf:isPrimaryTopicOf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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