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792]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63-68차, 1964.9-12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596

V.25

실무교섭회의, 제63-68차, 1964.9-12월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2021-0186

4

0001-0274

2022

재심의문서

1964.9~12월 중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제63~68차 실무 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제63차 회의(1964.9.11.) 
 • 민사청구권 문제 토의: 제62차 회의에서 한국 측이 질문한 주한미군의 소청 사무에 관해 답변 
  - 미일 협정의 실제 운영 상태, 주한미군 소청 처리에 대한 불만 건수, 재심제도 및 관계 서류 등
 • 보호 조치 조항 한국 측 대안 제시 

2. 제64차 회의(1964.10.16.) 
 • 노무 조달 문제 토의: 노무자의 모집 고용 및 관리와 세금공제 문제 

3. 제65차 회의(1964.10.23.)
 • 미군 노무자의 모집, 고용 조건과 노사 간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한국 측 안 제시

4. 제66차 회의(1964.11.24.)
 • 형사재판관할권, 민사청구권 문제 토의 계속 
  - 형사재판관할권 중 특히 한국의 관할권 행사기관, 공무집행 중 범죄 및 관할권의 포기 등 주요 조항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재강조, 미국 측의 한국 입장 수락 촉구 
  - 민사청구권 문제: 주한미군의 현행 소청제도 유지 주장에 대해 한국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 

5. 제67차 회의(1964.12.16.) 
 •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한국 측 입장 가운데 제1차 관할권의 포기, 공무집행 중의 범죄, 재판 전 피의자의 신병 구금, 피의자의 권리 등 4개 주요 문제에 관해 미국 측, 포괄적 대안 제출 

6. 제68차 회의(1964.12.23.)
 • 제65차 회의에서 제시한 미군 노무자의 모집, 고용 조건과 노사 간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한국 측 안에 대해 미국 측 수정 제안

주한 미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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