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791]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57-62차, 1964.7-8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595

V.24

실무교섭회의, 제57-62차, 1964.7-8월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2021-0186

3

0001-0274

2022

재심의문서

1964.7~8월 중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제57~62차 실무 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제57차 회의(1964.7.8.) 
 • 관세 업무, 군 계약자 문제 토의 

2. 제58차 회의(1964.7.16.) 
 • 비세출자금기관,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토의 

3. 제59차 회의(1964.7.28.)
 •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토의 
  - 관할권의 인적 범위 및 미국 측의 행사기관, 한국의 관할권 행사기관, 전투지역의 개념 및 제1차 관할권의 포기, 재판 전 피의자의 신병 구금,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한국 측 입장과 미국 측 반향
 
4. 제60차 회의(1964.8.7.)
 • 제59차 회의에서 표명한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미국 측 입장 개진 
 
5. 제61차 회의(1964.8.14.) 
 •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토의 계속 

6. 제62차 회의(1964.8.28.)
 • 민사청구권 문제 토의: 한국 국가배상제도 설명 
  - 국가배상위원회 직원, 직원의 급료, 사건 접수 및 처리 상황, 예산, 사무소의 수, 변호사 비용, 운영 관계 법령 등 
 • 주한미군 관계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조치 문제 토의

주한 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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