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790]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51-56차, 1964.5-6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594

V.23

실무교섭회의, 제51-56차, 1964.5-6월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미국

2021-0186

2

0001-0220

2022

재심의문서

1964.5~6월 중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제51~56차 실무 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제51차 회의(1964.5.5.) 
 • 현지조달 조항, 관세 조항, 청구권 조항 토의 
 • 청구권 문제 토의에 대비, 미국 측의 합의의사록에 대한 대안 및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운영에 관한 자료수집 보고서

2. 제52차 회의(1964.5.20.) 
 • 형사재판관할권: 미국 측의 관할권이 미치는 인적 범위, 미국 측의 행사기관, 한국의 행사기관, 전투지역, 경합적 관할권, 재판 전 피의자의 신변 보호, 공무집행 중의 범죄, 계엄령 선포
 • 현지조달 문제: 미국 군인이 공무여행 차 한국의 철도 또는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세 면제제도를 조사 토의하기로 결정 

3. 제53차 회의(1964.5.28.)
 • 현지조달, 외환 통제, 군표, 관세 업무 토의 

4. 제54차 회의(1964.6.9.)
 • 군표, 외환 통제, 관세 업무 토의 

5. 제55차 회의(1964.6.19.) 
 • 보호 조치, 군표, 관세, 외환 관리 문제 토의 

6. 제56차 회의(1964.6.26.)
 • 군 계약자, 보호 조치, 관세 업무 토의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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