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789]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45-50차, 1964.3-4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593

V.22

실무교섭회의, 제45-50차, 1964.3-4월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2021-0186

1

0001-0287

2022

재심의문서

1964.3~4월 중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제45~50차 실무 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제45차 회의(1964.3.6.) 
 • 공익물 및 용역, 노무 조달,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조항 토의 

2. 제46차 회의(1964.3.13.) 
 • 금전청산 절차, 현지조달, 노무 조달, 형사재판관할권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조항 토의 

3. 제47차 회의(1964.3.20.)
 •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토의 
 • 한국 측은 제46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 한국 측 입장 제시
  - 한국의 재판관할권 행사기관, 계엄령 선포, 공무집행 중 범죄, 가족, 전속관할권의 포기 요청, 관할권의 경합, 군법회의, 미국 측의 관할권 행사기관, 전투지역, 피의자의 권리 
 
4. 제48차 회의(1964.4.3.)
 • 노무 조달, 군 계약자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조항 토의 
 
5. 제49차 회의(1964.4.10.) 
 • 군 계약자, 형사재판관할권 조항 토의 

6. 제50차 회의(1964.4.23.)
 • 형사재판관할권 조항 토의 계속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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