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88]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38-44차, 1964.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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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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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88]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38-44차, 196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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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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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교섭회의, 제38-44차, 196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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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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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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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1~2월 중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제38~44차 실무 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제38차 회의(1964.1.9.) 
     • 관세 업무, 비세출자금기관 및 군사우편에 관한 조문 토의 
     • 교섭 촉진을 위해 형사재판관할권 및 기타 조문 초안의 제출과 교섭회의를 매주 1회씩 개최하기로 합의 
    
    2. 제39차 회의(1964.1.17.) 
     • 관세 업무, 공익물 및 용역 문제, 군사우편에 관한 조문 토의 
    
    3. 제40차 회의(1964.1.24.)
     • 관세 업무, 군사우편 및 비세출자금기관에 관한 조문 토의 
    
    4. 제41차 회의(1964.2.6.)
     • 관세 업무, 비세출자금기관, 군 계약자 조문 토의 및 노무에 관한 쌍방의 조문 초안 제시 
     
    5. 제42차 회의(1964.2.14.) 
     • 토지시설, 군 계약자, 노무에 관한 조문 토의 및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쌍방의 조문 초안 제시
    
    6. 제43차 회의(1964.2.20.)
     • 군 계약자, 미군인 가족 및 재산의 안전 관련 조문 토의 
    
    7. 제44차 회의(1964.2.28.)
     • 형사재판관할권, 공익물 및 용역에 관한 조항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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