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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5]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21-27차, 1963.5.-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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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Dept	미주과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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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inFrame	0001-0282
mofadocu:openYear	2022
mofadocu:recon_Docu	재심의문서
bibo:abstract	1963.5~7월 중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제21~27차 실무 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1차 회의(1963.5.3.) • 군 계약자 및 비세출기관 관련 조항 축조 토의 2. 제22차 회의(1963.5.17.) • 비세출기관 및 군 계약자에 관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 3. 제23차 회의(1963.5.31.) • 군 계약자 및 접수국 법의 존중에 관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하고, 운전면허 및 차량 등록에 관한 양측 조문 초안 교환 4. 제24차 회의(1963.6.12.) • 접수국 법의 존중, 운전면허 및 차량, 공익물 및 용역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하고 조세 문제에 관한 양측 조문 초안 교환 • 접수국 법의 존중 문제에 관한 조항에 완전 합의 5. 제25차 회의(1963.6.26.) • 조세 문제를 토의한 후 미국 측의 위생 조치에 관한 조문 초안 제시, 현지조달 및 미국 군인, 가족 및 재산의 안전조치에 관한 양측 조문 초안 교환 6. 제26 회의(1963.7.10.) • 보건 및 위생 조치, 안전보장 조치 및 현지조달 문제 토의 7. 제27차 회의(1963.7.25.) • 보건 및 위생 조치, 현지조달 및 외환 관리 문제 토의
foaf:isPrimaryTopicOf	비세출자금기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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