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784]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16-20차, 1963.3-4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588

V.17

실무교섭회의, 제16-20차, 1963.3-4월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2021-0185

4

0001-0296

2022

재심의문서

1963.3~4월 중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제16~20차 실무 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협정 체결 실무교섭회의 중간보고 
 • 1963.3월 외무부는 교섭회의 경위, 양국 대표단 명단, 토의 범위 및 의제(28개 항), 완전 합의된 사항의 내용(서문, 출입국관리, 선박 및 항공기의 기착, 합동위원회, 예비병의 소집 및 훈련) 각료회의에 보고 
  - 향후 교섭 회의 전망과 관련, 토지 및 시설 문제(특히 보상 문제)와 형사 및 민사재판관할권 문제의 합의에 난관이 예상

2. 회의 결과 요지 
 • 제16차 회의(1963.3.8.) 
  - 항공 통제 및 항해 보조시설, 외환 관리, 군표, 토지 및 시설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 
 • 제17차 회의(1963.3.19.) 
  - 외환 관리, 군표, 용어의 정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에 완전 합의 
 • 제18차 회의(1963.3.29.)
  - 군사우편, 토지 및 시설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 
 • 제19차 회의(1963.4.11.)
  - 군사우편, 관세 업무, 토지 및 시설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 
 • 제20차 회의(1963.4.24.) 
  - 공익물 및 용역 문제, 기상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하고, 군 계약자 및 비세출기관에 관한 양측 초안 교환 
  - 제20차 회의까지 완전 합의된 조항, 부분적으로 합의된 조항의 주요 문제점, 주요 난점 및 전망 요약

외무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보상

출입국

"195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