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783]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10-15차, 1963.1-2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587

V.16

실무교섭회의, 제10-15차, 1963.1-2월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2021-0185

3

0001-0294

2022

재심의문서

1963.1~2월 중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제10~15차 실무 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0차 회의(1963.1.7.) 
 • 용어의 정의, 합동위원회, 선박 및 항공기의 출입, 항해 통제, 토지 및 시설 문제 토의 
 • 선박 및 항공기의 기착 문제에 관한 조항에 완전 합의 

2. 제11차 회의(1963.1.16.) 
 • 합동위원회, 토지 및 시설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하고 공익물 및 용역 사용 문제에 관한 미국 측 초안 제시 

3. 제12차 회의(1963.1.24.)
 • 관세 업무에 있어 공용수입품의 관세 면제 대상, 세관 검사 면제 대상, 한국 세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협조 규정 토의 
 • 공익물 및 용역 사용에 관한 한국 측 초안 제시, 기상업무에 관한 한국 측 수정안과 미국 측 안 교환, 접수국 법 존중 문제에 관한 양측 초안 교환 

4. 제13차 회의(1963.2.4.)
 • 접수국 법 존중, 예비병의 소집 및 훈련, 관세 업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 
 
5. 제14차 회의(1963.2.14.) 
 • 공익물 및 용역, 예비병의 소집 및 훈련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한 후 외환 관리에 관한 조항 안 교환 

6. 제15차 회의(1963.2.25.)
 • 외환 관리, 예비병의 소집 및 훈련, 합동위원회, 용어의 정의, 항해 및 항공 통제 문제 토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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