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82]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5-9차, 1962.11-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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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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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82]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5-9차, 1962.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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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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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교섭회의, 제5-9차, 1962.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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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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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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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11~12월 중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제5~9차 실무 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제5차 회의(1962.11.1.) 
     • 이경훈 법무부 법무국장이 한국 측 수석대표 대리로 참석한 가운데 협정의 서문, 용어의 정의, 출입국 관리 및 합동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 
    
    2. 제6차 회의(1962.11.14.) 
     • 출입국 관리 문제에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고, 합동위원회 및 관세 관련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 
    
    3. 제7차 회의(1962.11.26.)
     • 서문에 관한 토의를 계속한 후 관세 문제에 관해 축조 토의 진행 
    
    4. 제8차 회의(1962.12.4.)
     • 협정의 서문, 관세 문제, 선박 및 항공기의 출입, 항해 및 항공의 통제와 기상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 
     
    5. 제9차 회의(1962.12.14.) 
     • 용어의 정의, 합동위원회, 항해 통제, 선박 및 항공기의 출입과 토지 및 시설 문제를 순차적으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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