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781]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1-4차, 1962.9-10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585

V.14

실무교섭회의, 제1-4차, 1962.9-10월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5

1

0001-0294

2022

재심의문서

1962.9~10월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 교섭 재개 합의 및 제1~4차 실무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협정 체결 교섭 재개 합의 
 • 1962.9.6. 한･미 양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교섭 재개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외무부장관은 주한 미국대사에게 Aide-Memoire를 수교

2. 실무교섭회의 대표단 
 • 한국 측: 진필식 외무부 정무국장(수석대표) 외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관계관 
 • 미국 측: Philip C. Habib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수석대표) 외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미군 관계관 

3. 회의 의제 
 • 본 협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객체의 정의, 출입국 관리, 관세 업무, 조세 문제, 주둔군이 사용하는 토지 및 시설 문제, 주둔군의 구매 업무 및 후생 문제, 형사재판관할권 및 청구권 문제, 노무 조달 문제, 협정의 효력 및 개정 문제 등
  -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문제부터 토의 진행 

4. 제1~4차 실무교섭회의 결과
 • 제1차 회의(1962.9.20.): 한･미 양측을 대표하여 최덕신 외무부장관과 Berger 주한 미국대사의 개회사, 대표단 소개 후 절차 문제와 예비적 행정사항 토의
 • 제2차 회의(1962.9.28.): 협정의 범위와 내용, 기타 사항, 차기 회의 의제 및 일자 등 토의 
 • 제3차 회의(1962.10.10.): 협정의 범위와 내용에 관해 의견교환, 제13항을 제외하고 합의
 • 제4차 회의(1962.10.19.): 협정 전문, 용어의 정의 및 출입국 관리 문제 토의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주한 미군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공동성명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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