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61779]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8체결교섭,1960-61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9579

V.8체결교섭,1960-61

1952

1967

미주과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21-0184

5

0001-0184

2022

재심의문서

1960~61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60.3.10. 한국 정부, 미국 측에 대해 토지･시설협정의 우선적 체결 강력 요구 
 • 1960.3.30. 미국 정부는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현상을 유지하고, 토지･시설의 사용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진다는 양해하에 토지･시설협정 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통고
  - 한국 정부에 불리한 상기 두 가지 양해사항을 미국 측과 다시 절충하려고 하던 중 4.19 사태 발발로 교섭 중단 
 • 1961.4.10. 장면 국무총리와 Walter P. MacConaughy 주한 미국대사는 공동성명으로 SOFA 교섭 개시 합의 

2. SOFA 체결 교섭을 위한 제1차 회의(1961.4.17., 외무부) 
 • 양국 대표단 
  - 한국 측: 김용식 외무부차관(수석대표), 윤석헌 외무부 정무국장 외 외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관계관 
  - 미국 측: Marshall Green 주한 미국대사대리(수석대표), 미 제8군 참모차장 외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미군 관계관 
 • 회의 결과 
  - 양측 수석대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관한 교섭 개시를 환영하는 인사 교환(양측 수석대표 개회사, 첨부)
  - 토의는 향후 개최될 회의 장소 및 횟수, 제반 예비적 행정사항을 취급하였으며, 양측은 교섭 진전 상황을 공동 발표하는 데 합의 
  - 차기 회의 1961.4.25. 개최 합의 

3. SOFA 체결 교섭을 위한 제2차 회의(1961.4.25., 외무부)
 • 한･미 양측 대표단(수석대표 1차와 동일)은 SOFA에 포함될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토의한 결과, 회의 진행방법 합의와 실무자의 고려가 요망되는 항목에 대해 의견교환 
 • 제3차 회의(1961.5.2.) 개최 합의

 4. 참고자료
 • 주둔군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의 내용 및 문제점
 •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에 대한 보상청구 문제, 한･미 행정협정의 내용과 그 초점 
 • 주한 미국군대 지위협정 체결 문제(행정협정)

장면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공동성명

"195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