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57] UN총회, 제31차. New York, 1976.9.21-12.22. 전29권 기본대책Ⅰ: 1975.11-76.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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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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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6.9.21.~12.22.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31차 유엔총회 대비 기본대책을 마련함. 
    
    1. 제31차 유엔총회 대비 기본입장
     • 남북통일은 민족자결원칙에 입각, 통일한국 3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성취
     • 남북한 양측 결의안 채택이라는 변칙적 사태를 하나의 계기로 하여 유엔 밖에서의 한국 문제 해결 시도, 연례적 한국 문제 토의가 지양되도록 유도
     • 한국 문제가 부득이 상정되는 경우 정세 판단에 따라 토의거부 방식을 택하거나 적극적 대결을 피하고 국내외 관심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신축성 있게 대응 
    
    2. 한국 문제 토의 지양을 위하여 전략상 검토되어야 할 과제
     • 한국 문제에 관한 관련국 회의를 유엔 주관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개최할 것을 제의
     • 유엔군 사령부 대안 모색 
      - 한・미 간 정전협정 보전을 염두에 둔 유엔사 대안 검토
      - 유엔총회 이전 유엔사 장래와 정전협정 보전 조치에 관한 정책 발표
      - 한미 합동사령부 발족 
     •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선전방안 검토 추진
      - 민족자결원칙에 따른 남북대화 재개 희망 의사를 천명하고 필요성을 적극 홍보
      - 북한의 비타협적 남북대화 거부 태도를 국제적으로 부각, 북한의 외교적 입장 약화 방안 추진 
    
    3. 세부 시행계획
     •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의 유엔총회 전략회의 조기 개최 
     •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 비동맹국과의 양자관계 중점 강화
     • 사절단 및 특사 파견
     • 유엔총회 대표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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