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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2] 주한미군 APO(미국 군사우체국) 문제, 1984-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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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독일 그리스 일본 튀르키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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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con_Docu	재심의문서
bibo:abstract	1. 주한미군 APO(미국 군사우체국) 관련 문제 • APO에 대한 세관검사, 반입량의 합리적 수량 결정, 반입소포의 크기 및 중량 제한 기준 - 관세청은 비공용 소포의 100% 검사, 수량 결정권 확보, 크기 및 중량 제한 축소 주장 • APO 검사에 대한 타국의 사례 조사(일본, 터키, 독일, 그리스와 비교) - 현 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 및 관계절차에 의한 검사대상, 비율 등은 적절한 수준 - 모든 사적 용도 우편물은 내용물 목록에 따라 일단 X-ray 검사를 마친 후 10% 범위 내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개장 검사를 하므로 각국의 관례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님. 2. 세관공무원의 미국 법정 증언 요청 • 1986.5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7~83년간 APO를 통한 밍크류 밀수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세관공무원의 미국 법정 증언을 요청 • 관세청은 세관직원의 미국 법정 증언으로 군사우편을 통한 밀수사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입장 • 외무부는 관세청 직원의 증언이 앞으로 미국 법정에서 제기되는 유사한 사건의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의 이해 아래 법정 증언하는 데에 이의 없다는 입장
mofa:relatedOrg	관세청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주한 미군 미국 군사우체국(APO)
mofadocu:relatedArea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foaf:isPrimaryTopicOf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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