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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1] 주한미군 면세물품 부정 유출 문제, 1983-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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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면세물품 부정 유출 문제,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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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면세물품 부정 유출 문제,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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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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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주둔군지위협정) 관련 밀수 상황 및 방지 대책
 • 1981~83년도 밀수 상황
  - 3년간 국내밀수 중 약 10%(1981년 13%, 1982년 12%, 1983년 3%)가 미군 PX, 군사우편, 이주화물 등 SOFA와 관련되어 있으며, 가전제품, 보석류, 호화가구가 주요 품목임.
  - 관세청은 밀수근절을 위해 SOFA 개정 등 보완을 희망
 • 외무부는 관세청의 밀수방지대책에 적극 협조하나, SOFA 개정은 추후로 보류 입장

2. 1985년도 면세품 불법유출 방지 
 • 미군용 면세품 불법유출 사례
  - 미군용 육류, 쌀(calrose), 담배의 불법유출 및 부정유통 방지 문제
 • 1986.5.15.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미군의 배급통제제도, 시중 단속, 이사화물 검사 문제, 미군 위락시설 이용 통제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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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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