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사업운영 및 지원문제, 1979-80

[61748]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사업운영 및 지원문제, 1979-80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사업운영 및 지원문제, 1979-80

주한미군전용임대보증주택사업운영및지원문제,1979-80

16587

1979

1980

안보문제담당관실

729.42

미국

2021-0180

4

0001-0209

2022

재심의문서

1. 주한미군 RGH(임대보증주택) 사업의 문제점
 • 사업운영 주체인 삼풍건설산업은 임대료 과소 책정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 및 정부보조금 또는 기타 정부지원을 요구
 • 삼풍건설산업의 정부지원 요청으로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하여 연간 4.3억 원이 지원금으로 지출
  - 정부보조금 지원에 의한 운영은 비정상이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 현실화 권고

2. 1979년도 주한미군 임대보증주택 사업 운영 및 지원
 • 1979.5월 RGH 지원금을 정부 예비비에서 지원 결정
  - 1980년부터는 외무부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방침
 • 1979.12월 주한미군 측은 1980년도 정부지원액을 20억 원 이상으로 증액 요청

3. 1980년도 주한미군 임대보증주택 사업 운영 및 지원
 • 1980.2월 미국 측의 보조금 증액 요청에 대해 전년도 지급 수준 이상의 보조금 지급 불가 통보
  - 다만 RGH에 대한 일부 지원 예정 통보(미국 측의 임대료 인상 시 추가 지원 등)
 • 10월 미국 측은 임대료를 가구당 140달러 인상 결정

외무부

주한 미군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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