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가족용 임대주택 건설문제, 1978-79

[61747] 주한미군 가족용 임대주택 건설문제, 1978-79

주한미군 가족용 임대주택 건설문제, 1978-79

주한미군가족용임대주택건설문제,1978-79

16585

1978

1979

안보문제담당관실

729.42

대한민국

2021-0180

2

0001-0234

2022

재심의문서

1. 주한미군용 주택건설 문제
 • 1977.12월 주한미군 측은 영외 거주 미군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요청함.
  - 1978.2월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 건설부, 국방부, 경제기획원 등과 부지 문제, 재원 문제 등 협의
 • 10월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택건설안을 확정함.

2. 주한미군용 주택건설 사업 개요
 • 건설 주체: 대한주택공사
 • 총 사업비: 약 218억 원(서울 174억 원, 오산 44억 원)
 • 건설 세대수: 총 900세대(서울 700세대, 오산 200세대)
 • 입주 시기 
  - 서울: 1979~81년 순차 착공, 1980~82년 순차 입주
  - 오산: 1979~80년 순차 착공 및 입주 

3. 주한미군용 주택건설 사업 발표
 • SOFA 규정상 주한미군에게 주택건설을 해 줄 법적의무는 없으나, 안보적 고려 및 미군 주택난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호의적 고려에서 사업을 추진함.
 • 1978.11.16. 제128차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공동발표문에서 900호 임대아파트 건설을 발표함.

국방부

주한 미군

경제기획원

아시아

제128차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197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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