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및 지원문제, 1976

[61746]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및 지원문제, 1976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및 지원문제, 1976

주한미군전용임대보증주택사업운영및지원문제,1976

9426

1976

1976

북미2과

729.42

대한민국

2021-0180

1

0001-0331

2022

재심의문서

1. 주한미군 전용 RGH(임대보증주택) 사업 개요
 • RGH 사업은 주한미군 및 가족용 주택 공급 사업으로 미군과 삼풍건설산업 간의 계약 사업임.
  - 370세대(서울 300세대, 대구 70세대)를 1973년에 공급하며 미군이 임대료 지불을 보증

2. 삼풍건설산업의 RGH 사업 지원 요청
 • 1973년 석유파동, 차관 이자율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삼풍건설산업은 1974년 미군 측에 임대료 인상과 보조금을 요청함.
  - 미군은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에 대한 용역과 주택 제공의무를 들어 한국 측의 부담을 요청
  - 1975년 정부는 삼풍건설산업 지원을 결정하여 보조금 지급
 • 1976.9월 삼풍건설산업 측은 1977년 정부지원금 및 1975년도 결손분 지급 요청
  - 1977년도는 재정지원을 원칙적으로 시행하나, 1978년도 이후에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 필요
 • RGH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 모색
  - 한국 정부와 미군 간의 RGH 사업에 관한 이견 존재
  - RGH의 자립운영을 위한 근본대책(주택공사가 인수, 주택공사의 건립주택에 이주, 차관 상환 등에 의한 RGH 특별금융지원 등) 수립 필요

주한 미군

아시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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