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40]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민사재판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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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민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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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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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86년 중 주한미군 훈련으로 발생한 대민피해 보상처리에 관한 내용임.
    
     • 1985.11.13.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발생한 대민피해의 보상 지연으로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외무부에 대책 강구를 요청함.
     • 12.13. 외무부는 국방부에 아래 요지로 회신함.
      - 주한 미국대사관에 주한미군 훈련 시 발생한 대민피해의 보상처리 문제를 제기한바, 동 대사관은 대민피해 처리과정에 주한미군이 한국 관계 당국에 충분한 협조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함.
      - 법무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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