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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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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Dept	안보문제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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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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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con_Docu	재심의문서
bibo:abstract	1967년 중 한･미군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한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의제 관련 내용임. 1.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과제(1967.2.23.) • 범죄종류 별도 사건 보고와 통고절차를 다룰 기준 확립 • 안전에 관한 범죄 리스트 상호 교환 • 사건 처리 결과 통고 방법 2.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과제(1967.3.23.) •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사형 집행, 구금, 금고 등 집행기간 중 이용되는 구금시설 수준
mofa:relatedOrg	주한 미군
mofadocu:relatedArea	아시아
foaf:isPrimaryTopicOf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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