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76]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1차. 서울, 1981.9.10-11. 전6권 사전 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6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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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1차. 서울, 1981.9.10-11.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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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676]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1차. 서울, 1981.9.10-11. 전6권 사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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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11차.서울,1981.9.10-11.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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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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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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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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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9.10.~11.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사전교섭 내용임.
    
    1. 개최 일자 교섭 경위
     • 일본 측
      - 1979.10.7. 총선에 따른 특별국회 기간 중 각료회의 개최는 바람직하지 못함.
      - 1979.11월말 일본・아세안 합동 경제 각료회의, 12월초 오히라 수상의 중국 방문, 12월 하순 국회소집 등 정치외교 일정상 12월 중순 개최 불가피
      - 한국 측 사정으로 1979.12월 중순 개최 곤란 시 내년으로 연기
     • 한국 측
      - 각료회의 일정 조속 확정이 바람직
      - 1979.11.21.~25. 중 1박 2일 또는 2박 3일 개최 선호
    
    2. 제1~10차 정기 각료회의 분석
     • 양측 접근 방식
      - 한국 측: 구체적, 실리적 문제 중심 접근
      - 일본 측: 경제교류 추진, 지나친 한・일본 유착 경계
     • 회의 성향
      - 비슷한 의제 반복 토의
      - 일본은 일방적 대한국 경제협력 문제에 치중
      - 양국 간 관계긴밀화 필요성 확인에 기여
     • 각료회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 각료회의 운영 방식 개선에 합의
      - 외교실무자 간 협의체 창설 필요성 합의
    
    3. 양측은 제11차 각료회담의 1981.9.10.~11. 개최에 최종 합의하고 한국 측은 잠정 일정을 통보함.
     • 9.10. 개회식 및 제1차 전체회의, 수석대표 주최 만찬
     • 9.11. 개별 각료회의, 제2차 전체회의 및 폐회식, 대통령 예방 및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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