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오스트리아 정무 일반, 1986

[61657] 한·오스트리아 정무 일반, 1986

한·오스트리아 정무 일반, 1986

한·오스트리아정무일반,1986

23096

1986

1986

서구2과

722.1

오스트리아

2021-0165

5

0001-0029

2022

재심의문서

1986년 중 한･오스트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대중의 오스트리아 정치 체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참가 문제
 • 1986.4.16. 안기부는 상기 건과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
 • 안기부 측 설명
  - 얀코비치 오스트리아 국제부장으로부터 김대중 앞으로 발송된 오스트리아 정치체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할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서한을 잠정 압류중임.
  - 동 서한의 압류 또는 전달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함.
 • 참석 범위
  - 회의 주재: 안기부 1국 수사 2단장
  - 참석자: 3국 구주과장, 2국 구주과, 외무부 서구2과장
 • 심포지엄 성격
  - 1986.6.30.~7.5. 비엔나 개최
  -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정치지도자들에게 오스트리아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 소개
  - 참석자들에게 연방정부, 의회, 무역협회 대표들과의 접촉 기회 제공

2. 외무부 의견
 • 압류의 경우
  - 오스트리아 집권 사회당의 반발 초래 및 한국의 민주화 이미지 손상 우려
  - 얀코비치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부채질할 우려 
  - 김대중 자신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례로 선전･활용될 가능성
 • 전달의 경우
  - 김대중은 이 기회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을 심포지엄에 파견하여 오스트리아 정부, 사회당, 학계 등 주요인사 및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국가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인권침해 상황, 한국의 정치 상황 등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 비방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음.
 • 결론
  - 압류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이 한국에 미칠 영향보다 더 클 것으로 보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
  - 김대중 추천 인사의 오스트리아 여행 시 심포지엄 이외 활동을 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 추후 검토

비엔나

김대중

국가안전기획부

외무부

유럽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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