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56] 미국 NCC(미국교회연합회) 한반도 관계 정책건의서 채택 및 대책, 1985-86. 전2권 1986.8-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6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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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NCC(미국교회연합회) 한반도 관계 정책건의서 채택 및 대책, 1985-8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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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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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8~12월 중 미국 NCC(미국교회연합회)의 한반도 관계 정책건의서 채택 및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NCC 한반도 관계 정책건의서 내용 및 문제점
     • 총평
      - 한반도 분단 과정과 미국의 역할, 기독교적 사명, 북한의 현실과 종교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련과 북한 등 공산 측에 대한 언급보다 미국의 역할과 군사정책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 북한에 유리하거나 현실을 잘못 인식한데서 유래한 구절이 포함됨.
      - 특히 동 건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현재 북한이 대남 무력적화 전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북한이 남북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대미국 직접접촉을 의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국・북한 교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대화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문제점
      - 남북한 이산가족 간 접촉을 위한 교회 회원의 지원 촉구
      - 북한 기독교인과의 접촉 증진 권고
      - 남북한의 군사연습 중지 또는 규모 축소 촉구
      - 남북한 군비축소 및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추진 촉구
      - 미국・북한 간 민간 차원 접촉 제한 철폐
      - 재미동포의 재북한 가족 연락 및 재회 촉진 지원을 미국 정부에 촉구
      - 미국・북한이 평양과 워싱턴의 제3국 대사관에 상호 이익대표부를 설치할 것과 남북한 간에 동종 조치를 취할 것을 미 정부에 촉구
      - 미국의 한국 내 작전지휘권 및 정치, 경제 주도적 역할 탈피 촉구
      - 미국의 주한 유엔군 지휘권 철회 및 중립국 이양 촉구
      - 한국에서 전쟁상태 종식 및 포괄적 평화협상을 미국 정부에 촉구
    
    2. 대책
     • 정책건의 중 문제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노력하되 한국 정부가 전면에서 저지하는 인상을 주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제 부분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 논지 및 북한의 종교 실태를 활용하여 조용한 방법으로 삭제 또는 수정 교섭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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