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구 중공).러시아(구 소련)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982-86

[61654] 중국(구 중공).러시아(구 소련)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982-86

중국(구 중공).러시아(구 소련)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982-86

중국(구중공).러시아(구소련)관계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1982-86

23086

1982

1986

동구과

동북아2과

721.3

중국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2021-0164

13

0001-0112

2022

재심의문서

1982~86년 중 중국(구 중공)･소련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임.

1. 중국･소련 관계 전망
 • 중국의 대소련관 변화는 등소평 집권에 의한 개혁 및 실용주의 노선 추구와 모택동 사상 부정에 기인함.
 • 또한 최근 중국 권력구조 개편에 따른 친소련파의 대거진출과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사후 소련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개혁 및 실용주의적 제3세대 세력의 진출이 예상됨에 따른 소련 정치의 새로운 흐름이 중국･소련 관계개선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

2.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측면
  - 중국･소련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양국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을 둘러싼 양국의 경쟁 관계와 이를 이용한 북한의 대중국･소련 이점 추구 
  - 이에 따라 중국･소련 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중국･소련의 행동반경도 계속 제약을 받게 될 것임.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등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중국･소련의 지지 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
  - 중국･소련 관계개선으로 중국･소련의 변경주둔군 철수가 이루어지고, 철군으로 생기는 여력이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로 나타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음.
 • 긍정적 측면
  - 중국･소련 관계개선에 따라 양국 간 대립 하에 유지되어 왔던 북한･중국 및 북한･소련의 2변 관계는 북한･중국･소련 간의 새로운 북방3각 관계로 재편되어 갈 것인바, 북한이 중국･소련 대립 속에서 향유해온 행동반경과 이점은 감소될 것임.
  - 중국･소련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양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중국･소련 양국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
  - 북한은 중국･소련 관계개선이 그들의 통일정책과 대남전략 수행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세계와의 유대강화와 대서방 접근 등의 정책노선 추구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마오쩌둥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덩샤오핑

아시아

유럽

통일정책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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