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53] Khayal, Ben 주한 리비아 대사 재산처리 문제,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6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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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hayal, Ben 주한 리비아 대사 재산처리 문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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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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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85년 중 Ben Khayal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대표의 재산 처리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84.6.1.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는 Ben 대표가 동일자로 출국, 동인 부재중 El-Madnini가 직무 대행함을 외무부에 공한으로 통보
     • 1984.8.27. 리비아 정부는 주리비아대사관에 공한을 보내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대표 및 직원 2명이 교체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신규 부임자들의 명단을 통보
     • 1984.9.9. 신임대표 Abdulssayed 한국 입국
     • 1984.9.20. 신임대표, 외무부장관 예방 및 리비아 외무성의 소개장 제출
     • 1984.9월말 Ben 전임대표의 외무부장관 앞 서신 접수
      - 자신이 리비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로 사임했음을 밝히고 한국 내 자신의 사유재산 보호 요청
     • 1984.10.17. Ben 대표가 본국 귀환을 기피하고 현재 미국에 체재 중이라는 첩보를 주리비아대사가 보고함.
    
    2. Ben 대표의 사유재산 문제
     • 주택
      - 주택공사의 외국인 임대주택
      - 1984.9.27.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측에서 임차보증금 환수 및 해약
     • 주택 내 비치물품 및 개인차량
      - 가구, 가전제품, 주방집기 등
      - 개인차량: 1984년형 도요타 크라운 로얄 살롱
    
    3. 한국 측 조치 사항
     • Ben 대표의 사유재산을 조사한 결과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측의 협조 없이는 재산 소유 확인 및 처리가 불가능하고 동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공식 개입하는 것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으로서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론 내림.
     • 1984.11.2. 대통령 지시에 따라 Ben 대표의 한국 재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신병 인수 문제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하여 동인을 입국 금지자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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