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부천서(권인숙) 사건 관련 미국 반응, 1986

[61651] 부천서(권인숙) 사건 관련 미국 반응, 1986

부천서(권인숙) 사건 관련 미국 반응, 1986

부천서(권인숙)사건관련미국반응,1986

23022

1986

1986

북미과

701

대한민국

미국

2021-0164

4

0001-0150

2022

재심의문서

1986년 중 부천서 권인숙 사건 관련 미국 반응임.

1. 부천 사건 관련 미국 측 반응 및 대응 조치
 • 경위
  - 1986.7.16. 검찰, 부천 사건 수사결과 발표
  - 1986.7.19. 재야 세력, 소위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명동성당 집회 시도
  - 1986.7.26. McGruder 미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 명동성당 집회 관련 유감 표명 논평
  - 1986.7.27. 재야 세력, 성공회 집회 시도
  - 1986.7.29. 미 국무부 대변인, 부천 사건 개탄 및 집회 방해 비난 논평
 • 7.26.자 미국 논평 요지
  - 한국 정부는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시키는 법에 의거 동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 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평화적 집회를 열 권리에 대한 여하한 침해도 유감으로 생각하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폭력사용을 자제하도록 촉구함.
  - 한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진전은 오직 평화적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두에서의 대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음.
 • 7.29.자 미국 논평 요지
  - 부천 사건 담당 검사는 수사관의 조사과정에서 권인숙에 대한 구타 및 폭언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동 수사관 및 3명의 상급자가 파면되었음.
  - 권인숙은 공식 발표보다 더 심하게 학대 받았다고 믿을만한 주장이 있는바, 동 학대에 대해 개탄과 전율을 금치 못함.
  - 형사 피고인의 고문 및 학대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조치를 한국  정부에 촉구함.

2. 한국 측의 대응 조치
 • 1986.7.30. 주미국대사관 관계관은 Blakemore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접촉, 7.29.자 미국 논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감 표시
 • 8.1. 미주국장은 Dunlop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초치하여 유감과 함께 한국 측 입장 전달

미국 국무부

주미국 대사관

아시아

북아메리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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