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김대중 복권 및 한국의 민주화 촉구 결의안(Kerry결의안) 제출 및 대책, 1985-86

[61647] 김대중 복권 및 한국의 민주화 촉구 결의안(Kerry결의안) 제출 및 대책, 1985-86

김대중 복권 및 한국의 민주화 촉구 결의안(Kerry결의안) 제출 및 대책, 1985-86

김대중복권및한국의민주화촉구결의안(kerry결의안)제출및대책,1985-86

23017

1985

1986

북미과

701

대한민국

미국

2021-0163

13

0001-0314

2022

재심의문서

1985~86년 중 미국의 김대중 복권 및 한국의 민주화 촉구 결의안(Kerry 결의안) 제출과 그에 따른 대책 관련 내용임.

1. 연혁
 • 1985.12.19. Kerry 미 상원의원, 공동결의안 상원 제출
 • 1985.12.20. Feighan 미 하원의원, 하원 측 결의안 제출
 • 1986.1.16. 주미국대사 명의로 제안의원 12명에게 한국 측 입장 설명 서한 발송

2. Kerry 결의안에 대한 한국입장 설명에 대한 미 의회 인사 반응(1986년)
 • Yatron 하원 인권소위원장(1.30.)
  - 한국 내 인권상황에 상당한 개선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인권소위원장으로서 한국 내 인권 문제에 관한 다수의 관심을 묵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동 결의안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부당한 비난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Solarz 하원 아태소위원장(1.30.)
  - 원칙적으로 김대중의 복권을 지지하고 있으나, 본인이 동 문제를 가지고 한국 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의도는 없음.
  - 한국 정부의 학생 및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가혹행위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한국인권 문제 전반에 대하여 공청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음.
 • Feighan 하원의원(2.4.)
  -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은 한국 민주화를 염원하는 다수 의원들의 뜻임을 한국 측이 분명히 이해해주기를 바라며, 김대중 문제가 미국인들에게는 한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생각되고 있음을 강조함.

김대중

미국 의회

아시아

북아메리카

서한

결의안

공청회

인권문제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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