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46] 김근태 사건 관련 미국 반응,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6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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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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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86년 중 김근태 사건 관련 미국의 반응임.
    
    1. 한국 정부의 조치에 관한 1985.10.7.자 New York Times 기사 
     •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점진적인 자율화 및 민주화 조치를 실시함.
     • 그러나 최근 몇 달 전부터 정치범을 체포, 기소 및 고문함으로써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을 재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아래와 같은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음.
      - 데모 참가 학생들에 대해 6개월간 강제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안정법안 제정 촉구
      - 안기부 요원의 동아일보 언론인 3명 구타
      - 삼민투를 용공단체로 규정
      - 22명의 학생을 간첩혐의로 기소
      - 김대중 가택 연금
      - 선동적 기사를 기고한 교사 15명 해고
      - 데모 주동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현재 서울대 총장을 해임
      - 데모 학생에 대한 미온적인 판결로 담당판사 지방으로 전보 발령
      - 고려대 학생 선동혐의로 야당 국회의원 2명 등 기소
     • 현 정권이 학원안정법과 같은 강압정책을 계속 실시할 경우 현재 분산되어 있는 반대세력을 집결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
    
    2. 미국 변호사협회(ABA) 법정 방청 요청
     • 1988.6.3. 미국 변호사협회는 6.5. 및 6.12. 개최되는 김근태 사건 항소심에 ABA 소속 변호사 4명이 방청할 수 있도록 주미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해 옴.
      - 6.9. 외무부는 공판 방청 허용 문제는 재판부의 고유 결정권한이며, 김근태 사건은 변호인 측의 기피 신청으로인해 공판절차가 중단된 상태로 공판 기일이 미정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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