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김근태 사건 관련 미국 반응, 1985-86

[61646] 김근태 사건 관련 미국 반응, 1985-86

김근태 사건 관련 미국 반응, 1985-86

김근태사건관련미국반응,1985-86

23016

1985

1986

북미과

701

대한민국

미국

2021-0163

12

0001-0203

2022

재심의문서

1985~86년 중 김근태 사건 관련 미국의 반응임.

1. 한국 정부의 조치에 관한 1985.10.7.자 New York Times 기사 
 •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점진적인 자율화 및 민주화 조치를 실시함.
 • 그러나 최근 몇 달 전부터 정치범을 체포, 기소 및 고문함으로써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을 재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아래와 같은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음.
  - 데모 참가 학생들에 대해 6개월간 강제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안정법안 제정 촉구
  - 안기부 요원의 동아일보 언론인 3명 구타
  - 삼민투를 용공단체로 규정
  - 22명의 학생을 간첩혐의로 기소
  - 김대중 가택 연금
  - 선동적 기사를 기고한 교사 15명 해고
  - 데모 주동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현재 서울대 총장을 해임
  - 데모 학생에 대한 미온적인 판결로 담당판사 지방으로 전보 발령
  - 고려대 학생 선동혐의로 야당 국회의원 2명 등 기소
 • 현 정권이 학원안정법과 같은 강압정책을 계속 실시할 경우 현재 분산되어 있는 반대세력을 집결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

2. 미국 변호사협회(ABA) 법정 방청 요청
 • 1988.6.3. 미국 변호사협회는 6.5. 및 6.12. 개최되는 김근태 사건 항소심에 ABA 소속 변호사 4명이 방청할 수 있도록 주미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해 옴.
  - 6.9. 외무부는 공판 방청 허용 문제는 재판부의 고유 결정권한이며, 김근태 사건은 변호인 측의 기피 신청으로인해 공판절차가 중단된 상태로 공판 기일이 미정임을 통보함.

전두환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미국 변호사협회

아시아

북아메리카

김근태 고문사건(1985)

민주화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