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42] 개헌 서명운동, 1986. 전2권 3-6 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6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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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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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의 개헌 서명운동 관련 1986.3~6월 중 발생한 외교 관련 사항임.
    
    1. Armacost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1986.3.3. 필리핀 사태에 관한 기자회견 시 필리핀 사태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 각국의 사정이 특수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상이하므로 필리핀 사태를 다른 나라와 연관 짓기 어렵다는 요지로 답변함.
    
    2. Fascell 미 하원 외무위원장은 1986.3.4. 김경원 주미국대사 면담 시 한국이 세계안보에 대한 기여와 경이적 경제발전에 더하여 정치 및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발전이 있다면 미국의 보다 큰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2.24. 전두환 대통령의 3당 대표와의 오찬 협의가 정국수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3. Schifter 미 국무부 인권차관보는 1986.3.27. 김경원 주미국대사 면담 시 한국의 민주화 문제 관련하여 미 정부로서는 특정인, 특정 정당, 특정 정책을 지지 내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 문제로서 관심을 갖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언급함.
    
    4. Sigur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986.4.16. 미 하원 청문회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비록 그 영향력이 다른 어떤 나라의 것보다 크긴 하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미국은 한국의 국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권리는 없음.
     • 한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과장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미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당파적 이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
     • 따라서, 미국은 미국이 부응할 수 없는 정도의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공적인 입장 표명에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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