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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인도, 1979-85

[61640]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인도, 1979-85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인도, 1979-85

주재관(국방무관)파견-인도,1979-85

23002

1979

1985

서남아과

232.7

인도

북한

대한민국

파키스탄

2021-0163

1

0001-074

2022

재심의문서

1979~85년 중 주인도대사관 국방무관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인도 및 파키스탄 상주무관 파견 문제 검토
 • 1984.4.20. 국방부는 인도 및 파키스탄에 한국 상주무관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인도 상주무관 파견
  - 한국 측: 한･인도 군사교류 강화 및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군사정보 입수 등을 위해 1974년 이래 상호 상주무관을 파견할 것을 제의함.
  - 인도 측: 재정 형편상 한국에 상주무관 파견(현재 주일본대사관 무관이 겸임)은 어렵고 현재와 같이 겸임무관으로서 충분하다는 입장인바, 북한으로부터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함.
  - 전망: 최근 인도 측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해보았으나 종래와 같은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인도 상주무관 파견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파키스탄 상주무관 파견
  - 주파키스탄대사 건의: 1983.12월 주파키스탄대사는 파키스탄의 세계 안보상 중요성 및 한국 방산시장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 상주무관 파견을 건의해옴.
  - 한국 측은 아직 파키스탄 정부와 접촉하지 않았으나 파견 추진 시 북한이 책동을 벌이는 등 문제점 예상
  - 인도･파키스탄 관계: 양국 간 전통적인 대립관계로 보아 한국의 파키스탄 상주무관 추진 시 한･인도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검토 의견
  - 인도 상주무관 파견: 인도 측에 계속 상주무관 파견을 희망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인도 측 입장 변화 타진
  - 파키스탄 상주무관 파견: 인도 측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에 상주무관 파견 추진

2. 인도 측은 한국의 상주무관부 개설 요청에 대해 겸임무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함.
 • 1984.5월 주인도대사관에서 인도 측 입장을 재타진 하였는바, 인도 측은 종래의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 제의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음.

3. 인도 측은 1985.7.25.자 공한에서 유성구 대령을 주인도대사관 무관으로 임명하는데 동의를 표명함.

국방부

주인도 대사관

외무부

주일본 대사관

아시아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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