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일본대사관 직원주택 매입 검토, 1989-91

[61636] 주일본대사관 직원주택 매입 검토, 1989-91

주일본대사관 직원주택 매입 검토, 1989-91

주일본대사관직원주택매입검토,1989-91

33949

1989

1991

재외공관담당관실

1285.23

2021-0162

9

0001-0289

2022

1989~91년 중 주일본대사관 직원 주택 국유화 사업 관련 추진 내용임.

1. 외무부장관은 1989.4.10. 주일본대사관 직원 주택 국유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 기본 계획
  - 규모: 부지 1,100평, 건평 2,500평, 80세대 수용 가능, 철근 콘크리트 5층 건물 
  - 위치: 도쿄시의 부지 가격 및 출퇴근 거리 등을 감안, 도심에서 10km내외 지역 
 • 방법: 부지 매입 후 단일건물 신축, 2년 이내 완공 
 • 총 소요예산: 743억 원(추정)
 • 재원 확보 방안: 현지 은행 장기융자 차입금 

2. 경제기획원은 1989.7.29. 1990년도 예산심의에서 주일본대사관 직원 주택 국유화 사업 배제
 • 원리금 상환 예산의 대폭 증액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을 근거로 부정적 입장 
 
3. 외무부는 1990.9.19. 주일본대사관 직원 주택 국유화 사업비로 1991년도 예산에 9천만 달러 계상
 • 적정부지 미확보 및 사업규모 과다로 국고채 예산심의 결과 반영되지 못함.

외무부

주일본 대사관

경제기획원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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