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91. 전2권

[61617]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91. 전2권 5-12월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91. 전2권

재외공관국유화사업,1991.전2권

33930

V.2

5-12월

1991

1991

재외공관담당관실

국유재산담당관실

1285

2021-0161

6

0001-0118

2022

1. 국유재산에 대한 민법상 취득시효 배제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1991.5.13.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 5.15. 재무부는 본 사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제시하는 등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국유지 관리청 등에 협조 요청

2. 국유화 사업 운영지침 보완 
 • 1991.6.14. 외무부는 재외공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아래 사항 보완 
  - 사업 시행 단계별 규정 세부화 
  - 예산집행 보고 체제 수립 
  - 신축사업 관련 각종 참고자료 및 구비서류 양식 마련 
  - 국유재산 자료보존･관리 강화 
 •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업무추진 개선(안)
  - 현행 심의위원회를 자문위원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현지 출장 확인 체제 강화 

3. 재외공관 청사 또는 관저 국유화, 임차 승인 건의 
 • 청사 또는 관저 국유화: 주마이애미총영사관(관저), 주폴란드대사관(청사), 주파나마대사관(청사), 주함부르크총영사관(청사), 주피지대사관(청사, 관저 국유화용 대지)
 • 청사 또는 관저 임차: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저)

4. 주싱가포르대사관 종합 행정 건의
 • 주싱가포르대사관은 1991.12.5. 청사 및 관저 운영상 제기된 인사, 예산 및 처우 개선 등 문제점과 관련하여 본부에 종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조치 요청

주싱가포르 대사관

재무부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주피지 대사관

주파나마 대사관

외무부

주마이애미 총영사관

주폴란드 대사관

국유화사업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