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91. 전2권

[61616]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91. 전2권 1-4월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91. 전2권

재외공관국유화사업,1991.전2권

33929

V.1

1-4월

1991

1991

재외공관담당관실

국유재산담당관실

1285

2021-0161

5

0001-0266

2022

1.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재원의 세출예산 전환 문제 
 • 외무부는 1991.1.10.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의 추진 재원을 국고채무 부담행위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해 옴으로써 막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점을 감안, 동 사업 재원을 일부 세출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경제기획원에 요청 

2. 국유화 사업 운영지침 수정
 • 외무부는 1991.1.30.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국유화 사업 운영지침’을 수정･보완하고자 이에 대한 재외공관 의견 조회 
  - 수정 사유: 건축 분야의 세부 지침 마련, 예산 집행 관리 강화
  - 국유화 사업 단계별 관리 규정 강화, 설계･시공계약 체결 시 점검사항 작성, 각종 양식 서류의 마련 등 

3. 국유재산에 대한 민법상 취득시효 배제 
 • 외무부,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민법상 취득시효 배제를 둘러싼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비, 취득 시효와 관련된 각국 사례를 수집, 보고하도록 1991.3.4. 재외공관에 지시 
 
4. 주필리핀대사관 청사 국유화 사업 건의(1991.3.20.)
 • 청사 규모 및 소요 예산 
  - 규모: 대지 1,894㎡, 건평 6,060㎡,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 소요 예산: 부지 가격은 약 507만 달러, 신축공사비 424만 달러, 기타 경비 등 총 950만 달러
 • 1991.4.13. 외무부는 소요 예산이 과다하고 임차료 수준이 낮아 예산 사정상 1992년도 국유화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주필리핀대사에게 회신 

5. 기타 주엘살바도르대사관 관저 국유화 건의(1990.11.19.)에 대해 12.3. 외무부는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예산사정 상 5인 이상 공관의 청사 우선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 동 관저는 국유화 추진 계획이 없다고 회보

재무부

주필리핀 대사관

외무부

경제기획원

주엘살바도르 대사관

재외공관 국유화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