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표류 소련인 구조 및 조치, 1990-91

[61614] 표류 소련인 구조 및 조치, 1990-91

표류 소련인 구조 및 조치, 1990-91

표류소련인구조및조치,1990-91

33926

1990

1991

동구1과

793.2

온두라스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1-0161

2

0001-0058

2022

1990~91년 중 표류 소련인 구조 및 조치 관련 내용임.

1. 구조 경위
 • 1990.9.10. 창선수산에서 용선한 온두라스 선적 Hyosei 77호가 일본 쓰루카해협 근방 공해상에서 소형요트를 타고 표류 중인 소련인 2명(형제)을 구조함.
  - 동인들의 부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바, 부모 상봉을 위해 나호드카항에서 요트를 타고 항해 중 표류하였다고 함.
  - 9.19. 법무부는 외무부에 상기사실 통보 및 의견문의

2. 외무부 의견(1990.9.21. 법무부에 회신)
 • 동 건은 표류 중인 사람을 구조한 긴급피난의 경우에 해당되며 구조에 따른 조치의무는 일차적으로 선적국, 선주의 소속국가임.
 • 따라서, 동 선박 소속국이 온두라스이고 선주가 일본인으로 동인들에 대한 처리는 한국의 관할권 밖이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소련 측과 협조, 공해상 또는 동 선박 현 위치에서 최인접 소련항구에 피구조자를 하선시키도록 함.

3. 조치 경위 
 • 1990.9.24. 구주국 심의관, 예레멘코 주한 소련영사처장 면담
  - 소련인 2명 구조사실 통보 및 공해상 인도 혹은 소련항구에 입항, 인도하는 방안에 대한 소련 측 입장문의
 • 1990.9.26. Sirotyuk 주한 소련영사처 참사관은 구조선박의 나호드카항 입항 허가를 전화로 통보
 • 1990.9.30. 구조선박은 나호드카항에 입항하여 피구조자를 소련에 인도

샌프란시스코 시군

법무부

외무부

주한 소련 영사처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