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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6] 영사교민업무 발전 방안,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6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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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외무부는 1991.10월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독일, 인도, 필리핀 등 주요 국가들의 영사교민업무 현황 파악 및 재외공관 영사업무 개선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장･단기 영사교민업무 발전방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장･단기 영사업무 발전방안 수립 목적 • 재외국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 수립 • 국제민간교류 확대에 따른 영사사고의 효율적 처리 • 한국인 여행자 안전문제 제고 2. 장･단기 영사업무 발전방안 수립 필요성 • 재외국민 증가와 국가 간 교류확대에 따른 영사교민업무 비중 제고 및 대책 강구 필요성 증대 - 재외교민 수 증가 - 사회주의 국가 거주 교민의 모국방문, 영주귀국 희망자 증가 -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난민문제 증가 - 국적, 호적, 병무, 영사확인, 사증발급, 선박･항공기, 국제사법 공조, 테러방지 등 영사업무 급증 •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 거주 교민보호 문제 대두 - 민족동질성 회복, 모국어 교육을 위한 지원 • 영사교민업무 관련 법령 정비 필요 - 재외국민등록법(1949년 제정), 재외공관공증법(1963년 제정), 재외국민보조금 교부규정 등 3. 영사교민업무 개선방향 • 영사교민 관련 업무를 영사교민국으로 일원화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주의권국가 거주 교민 지원책 강구 • 민원업무 개선 및 영사교민업무 관련 법령정비로 행정능률 제고 • 영사교민국 확대개편 및 우수 인력 충원
mofa:relatedOrg	외무부
mofadocu:relatedArea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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