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02] 해외이주정책 심의위원회 회의,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6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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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이주정책 심의위원회(1991.8.20.)
     • 1983.3월 설치, 1987.1월 이후 미개최
      - 위원장: 외무부차관
     • 목적: 해외이주정책 및 해외이주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심의
    
    2. 해외이주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해외이주법령 개정안 심의
      - 해외이주를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개념화
      - 해외이주 적격 심사제 폐지 및 신고제 도입
      - 해외이주자 환전(재산반출)제도 개선
      - 해외이주 주선 업무 개선 등
     • 남미 소재 농장 처리방안 심의
      -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3개 지역에 소재하는 5개의 농장에 대한 처리방안 심의
     • 대캐나다 이민 확대 방안 토의
      - 캐나다 정부의 한국 이민 쿼터 확대 교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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