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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제도 개선, 1990-91

[61601] 해외이주제도 개선, 1990-91

해외이주제도 개선, 1990-91

해외이주제도개선,1990-91

33913

1990

1991

해외이주과

792.1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미국

2021-0160

8

0001-0219

2022

1. 해외이주 현황
 • 1962~1990년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약 70만 명 이주
  - 미국 80%, 남미 8%, 유럽 5% 차지
  - 유형별로는 연고초청 이주 70%, 국제결혼 15%, 취업이주 15%, 투자이주 5%
 • 해외이주자 감소 및 역이주 증가

2. 해외이주제도 문제점
 •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허가제 중심의 제도 운영
  - 해외개발공사 및 4개 민간 해외이주 알선업체가 수속 대행
 • 해외이주 허가제로 과도한 서류 요구 및 부조리 발생
 • 해외이주 주선료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주경비 과다
 • 영주귀국 및 이주포기 제도의 개선 필요성 대두

3. 해외이주제도 개선 추진(1991년도)
 • 해외이주 관련 법령 개정
  - 연고초청 및 50만 달러 이하 사업이주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 200만 달러 이상 기업이주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
  - 수속 서류 간소화
  - 해외이주 알선업체에 대한 이주자 모집 알선 승인제도 폐지
 • 한국 국제협력단(1991.4.1. 발족)의 해외이주 업무 정립
 • 1991.9.11. 해외이주법 개정안 입법 예고
  - 9.26. 국무회의 의결 및 9.27. 국회 이송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국무회의

해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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