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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출입국관리 대책, 1990-91

[61593] 중국 동포 출입국관리 대책, 1990-91

중국 동포 출입국관리 대책, 1990-91

중국동포출입국관리대책,1990-91

33904

1990

1991

재외국민과

791.42

중국

2021-0159

16

0001-0103

2022

1990~91년 중 중국동포의 출입국관리 대책 관련 내용임.

1. 중국동포의 과도한 한약재 반입 및 불법취업 문제
 • 현황
  - 중국동포의 모국방문 급증 추세: 1987년 이전까지는 매년 천 명 미만이었으나, 1988년 이후 급증, 1990년(10월 말 현재) 15,523명
  - 방문의 주목적이 친지 방문보다는 영리 목적 위주
 • 문제점
  - 한약재 과다반입 및 판매
  - 중국동포의 경제적 손실 초래: 1990.3월 이래 한약재 과다반입 규제 및 10월 중국 한약재 성분의 유해보도에 따라 처분 곤란
  - 불법취업
 • 대책
  - 중국동포의 건전한 모국방문 유도
  - 한약재 과다반입, 판매에 대한 규제 및 홍보

2. 중국동포의 건전한 모국방문 유도를 위한 홍보계획(1990.11.14., 재외국민과)
 • 최근 방한한 중국동포의 한약재 과다반입 문제와 관련, 향후 중국동포의 건전한 모국방문 유도를 위한 홍보계획 협의를 위해 1990.11.13. 영사교민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 과장회의를 개최
 • 협의내용
  - 홍보내용: 중국동포의 한약재 과다반입 관련 사항 중점홍보(장기체류, 취업 문제는 당분간 불언급)
  - 홍보방법: 방송홍보(한약재 과다반입 실태, 문제점 및 정부의 방침 등 설명, 홍보). 방한 중국동포 인사활용 홍보, 안내자료 작성 및 배포

3. 중국동포 한약재 반입 홍보대책회의(1991.1.15., 외무부)
 • 참석자: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주재), 외무부, 법무부, 안기부, 공보처, 관세청 과장 등 9명
 • 협의내용: 홍보실적 및 향후 대책
 • 결론: 향후 추가 구제조치는 불가하며, 홍보와 병행하여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 필요, 현행 초청업무 처리규정 취약점 보완 필요

관세청

국가안전기획부

법무부

외무부

공보처

아시아

모국방문

방한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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