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70] 중미 평화문제, 1983-91. 전6권 키신저위원회 보고서, 1984.1.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5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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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신저위원회 보고서, 19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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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1.11. 중미 평화 문제에 대한 키신저위원회 보고서 내용임.
     
    1. 중미지역의 불안 고조
     • 1979년 소모사 독재정권을 전복시킨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부는 좌익강경 노선을 추구하고 인접 국가들의 게릴라 지원 등 니카라과식 혁명의 확산을 추구하자 중미지역 내 불안이 고조됨.
     • 미국은 니카라과식 혁명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산디니스타 정부에 대항하는 Contras 및 여타 중미국가들에게 군사・경제적 원조를 제공함. 
     • 중남미 국가들은 1983년 Contadora Group(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를 구성하여 중미지역 5개국 간 대화를 통한 중미지역 평화실현에 노력했으나 별 진전이 없음.
    
    2. 키신저위원회 보고서
     • 중미지역의 위기 해결 및 평화정착을 위한 키신저위원회 보고서가 1984.1.11.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됨.
     • 상기 보고서는 세계적인 경제침제와 쿠바, 소련,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부의 개입, 그리고 내재적인 빈곤, 부정부패 등으로 중미지역에 내전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하고, 해결 방안으로 미국의 일관성 있는 초당적인 정책, 중미 국가들이 평화적 민주국가가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역내 경제개발과 중미 공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원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3. 상기 보고서에 대한 미국 의회 및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
     •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은 군사 원조가 키신저 제안의 주요 요소라고 비난함.
     • 미국 의회의 민주 및 공화당 의원들은 중미 소요의 주요 원인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민주당은 정치・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 원조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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