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57] 걸프사태 동향 : 아주지역, 1990-91. 전4권 일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5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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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프사태 동향 : 아주지역, 1990-91.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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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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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걸프사태 관련 일본의 동향임.
    
    1. 일본 정부는 1990.8.5. 아래와 같이 대이라크 제재 방침을 발표함.
     • 이라크 및 쿠웨이트로부터의 원유 수입 금지 
     • 이라크 및 쿠웨이트에 대한 수출 금지 
     • 이라크에 대한 엔화 차관 동결을 포함한 경제협력 정지 
     • 이라크에 대한 투자 및 융자 등의 자본거래 금지와 일본 국내의 이라크 자산 동결 
    
    2. 가이후 일본 총리는 1990.8.29. 중동사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공헌 방안을 발표함.
     • 기본목표
    - 유엔결의에 따라 일본의 중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페르시아만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가
     • 공헌 방안 주요 내용
    - 페르시아만 평화회복을 위한 4개 협력(수송협력, 물자협력, 의료협력, 자금협력) 시행 
    - 중동 관계국에 대한 지원: 요르단, 터키, 이집트 등 주변 제국에 대한 지원, 난민 원조 
    -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법령 및 제도의 수정 
    
    3. 걸프전 발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 
     •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군 철수 시한(1991.1.15.) 경과 후 미군 등 다국적군이 1.17.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를 개시함으로써 이라크 전쟁 발발
     • 가이후 일본 총리는 1.17. 임시각의 후 다국적군 무력행사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각의 후 일본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 발표  
    
    4. 걸프사태 관련 일본 정부의 지원책
     • 다국적군에의 추가 협력자금으로서 90억 달러 조기 지원 
     • 일본은 40억 달러 기지원(다국적군: 20억 달러, 주변국가 20억 달러)
     • 난민 수송을 위한 자위대 수송기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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