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걸프사태 동향 : 구주지역, 1990-91. 전5권

[61554] 걸프사태 동향 : 구주지역, 1990-91. 전5권 프랑스

걸프사태 동향 : 구주지역, 1990-91. 전5권

걸프사태동향:구주지역,1990-91.전5권

33863

V.3

프랑스

1990

1991

동구1과

서구1과

772

프랑스

영국

이라크

미국

2021-0157

2

0001-0247

2022

1990~91년 중 걸프사태 관련 프랑스의 동향임.

1. 반응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강력히 비난
 • 이라크군의 즉각적인 철수 요구
 • 유엔안보리 긴급 소집 요청

2. 조치
 • 프랑스 내 이라크와 쿠웨이트 자산 동결
 • 이라크와 쿠웨이트 관련 외환, 자본이동, 모든 개인 및 법인 간 결제는 사전에 승인 필요
 • 이라크 및 쿠웨이트로부터의 투자도 사전 승인 필요

3. 외교적 전략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1990.8.13. 각료 및 여･야 주요 정치인 12명을 비동맹국가(특히 이슬람권)에 특사 자격으로 파견하여 프랑스 측 입장을 설명하기로 함.
  - 특사는 사회당, 중도계 및 우파 등 모든 정파 주요 인사를 망라한 초당외교적인 성격을 지님.
 • 프랑스는 사태 발발 이후부터 미국을 위시한 서방측과는 유엔 또는 EC(구주공동체) 테두리 내에서 수동적인 공동보조를 취하는 한편, 중동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국･영국 측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

4. 미테랑 대통령의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1990.8.28., 오슬로)’ 발언 내용
 •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유엔이 구태에서 벗어나 분쟁해결을 위한 본연의 업무수행을 시작하였음을 환영
 • 걸프만 위기를 남북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바, 평화적인 해결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기회가 갈수록 희박해짐.

5. 참전 및 종전
 • 프랑스 각의는 1991.1.16. 철군시한이 지난 후에도 이라크 측으로부터 응답이 없자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연합군과 함께 군사행동에 참여하기로 결정
 • 종전 관련 Dumas 프랑스 외무장관은 2.26. 이라크군의 철군과 교전 중지는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이라크는 사태와 관련된 유엔결의 모두를 수락해야 한다고 언급

프랑수아 미테랑

롤랑 뒤마

유럽공동체(EC)

국제연합(UN)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쿠웨이트 침공

유엔 안보리

걸프사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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