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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사태 : 미국 의회 동향, 1990-91. 전5권

[61550] 걸프사태 : 미국 의회 동향, 1990-91. 전5권 1991.3-4월

걸프사태 : 미국 의회 동향, 1990-91. 전5권

걸프사태:미국의회동향,1990-91.전5권

33859

V.4

1991.3-4월

1990

1991

북미1과

772

2021-0156

12

0001-0239

2022

1991.3~4월 중 걸프사태 관련 미국 의회 동향임.

1. 걸프전 추가 지출 승인
 • 1991.3.7. 하원 세출위원회는 158억 달러 규모의 걸프전 추가 세출예산법안을 통과시키고 걸프전 재정 공여국들의 기여금 제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걸프전 총 소요경비는 426억 달러로 상정하고 외국 기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미국 자체 예산 150억 달러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출함.
 • 3.22. 상원 및 하원 본회의는 걸프전 추가 지출 법안을 통과시킴.
 • 4.6. 부시 미국 대통령은 걸프전비 추가 지출을 위한 수권법안에 서명, 동 법안은 동일자로 발효됨.
 • 4.8. 하원 군사위원회는 우방국들의 걸프전비 지원현황에 대한 Les Aspin 하원 군사위원장 명의 보고서를 작성･배포함.
  - 우방국의 기여금 약속액은 536억 4천 5백만 달러이며, 수령액은 308억 1천만 달러 
 • 4.10. 부시 미국 대통령은 걸프전비 추가 지출을 위한 지출법안에 서명, 동 법안은 동일자로 발효됨.

2. 청문회 증언 요지
 • 하원 외무위원회 청문회(1991.3.19.) 
  - Cheney 미 국방장관은 걸프전을 지원한 50개국 중 35개국이 군사 또는 비군사 요원을 파견하였으며, 재정지원 약속 금액 545억 달러 중 현재 196억 달러를 수령했다고 함.
 •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1991.4.11.) 
  - Wolfowitz 미 국방차관은 1990년 중 동맹국이 걸프전 관련 소요경비의 80% 이상을 부담했으며, 1991년 중 발생한 추가경비는 동맹국 기여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함.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딕 체니

폴 월포위츠

미국 의회

걸프사태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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